1. EAEU의 성립과 발전 Ÿ (추진 배경) 1994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된 EAEU는 구소련 지역 에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설립, 세계경제의 변동에 대처하고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을 추진함. Ÿ (설립 및 발전) 2010년 관세동맹 출범, 2012년 단일 경제공간 출범으로 지역 경제협력체가 형성되 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출범하였음.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 흐스탄 3개국으로 시작되어 키르기즈, 아르메니아가 추가로 가입하며 현재의 5개 회원국으로 구 성되었음. 이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쿠바가 옵저버국으로 가입함. 2. EAEU 통합 추진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 Ÿ (통합 추진) 점진적으로 역내 관세를 전면 폐지코자 하며, 역외에 대해서는 단일관세율을 적용하 고 있음. ‘2025년까지의 EAEU 경제통합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전력,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시장 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국들의 출자로 출범한 ‘유라시아개발은행’과 ‘유라시아안정화펀드’가 유라시아 국가 간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Ÿ (역내 경제협력 강화) 회원국들 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역내 교역의 비중은 2015년 13.6% 에서 2020년 14.8%로 상승하였음. 역내 상호 투자액도 2016년 205억 달러에서 2020년 254억 달 러로 증가하였음. 3. EAEU의 대외 경제협력 확대 Ÿ (역외국과 무역협정 추진) 2015년 베트남과의 FTA 체결 후 이란, 중국, 싱가포르, 세르비아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도 논의되고 있음. Ÿ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역 증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EU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의 교역비중은 2015년 13.6%에서 2020년 20.2%로 상승하였음.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Ÿ (FTA 체결 및 경제협력 확대) 우리나라는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교역 및 투자를 비롯한 경 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역내 생산품에 대해 회원국 간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활용하여 회원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Ÿ (EAEU 통합인증 획득) 우리나라 상품의 EA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EAEU 통합인증제도에 따라 한국 기업의 생산품을 인증받을 필요가 있음. Ÿ (EAEU와의 운송협력) EAEU 지역의 운송망 구축과 물류 시스템 통합에 따라 이 지역과 안정적인 물류망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카스피해 지역과의 물 류를 확대할 수 있음. 2021 이슈보고서 EAEU 통합 확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1 - Ⅰ. EAEU의 성립과 발전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의 성립 Ÿ (추진 계기) 구소련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블록 설립 추진은 1994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음.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특강에서 유라시아 지역 경제블록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통 합체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유라시아 국가들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세계 경 제체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라시아 경제 통합을 주장하였음. ‑ 이후 이 연설문을 토대로 작성된 ‘유라시아 국가연합 형성 프로젝트’가 CIS 회원국 정상들에게 전달되고, 2014년 6월 러시아 일간지에 게재된 이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유라시아 지 역 국가들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1) 이후 구소련의 유라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협력체 를 설립하여 경제통합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됨. Ÿ (설립 목적) EAEU는 구소련 국가들 간에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참여국들의 공동의 경제적 번 영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EU와 같은 형태의 단일한 정치·경제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 한편으로 유라시아 지역협력체의 출범은 2009년 5월 EU가 구소련 6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동방 동반자관계 프로그램(EPP, Eastern Partnership Program)’에 대응하는 의 미가 있음.2) Ÿ (EAEU 현황) EAEU는 세계 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세계 면적의 13.6%에 해당하 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농업 생산에서도 높은 비중을 기록하 고 있음. ‑ 2020년 기준 EAEU는 세계 경제(GDP 규모)의 2.0%, 세계 무역의 1.8%(수출의 2.1%, 수입의 1.5%)를 각각 점유하고 있음. 특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높아 2019년 기준 세 계 원유 생산의 14.5%, 가스 생산의 20.2%, 석탄 생산의 6.5%를 점유하고 있음. 아울러 농업 생 산의 비중도 높아 2018년 기준 세계 밀 생산의 12.1%, 감자 생산의 9.2%를 점유하고 있음.3) ‑ EAEU 내 회원국별 경제규모는 2020년 GDP 기준으로 러시아가 85.4%, 카자흐스탄이 9.9%, 벨라 루스가 3.5%, 아르메니아가 0.7%, 키르기즈가 0.4%의 비중을 각각 점유하여 국가들 간의 경제규 모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