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폴란드와 헝가리, 정치/사회적 이슈로 EU와의 갈등 고조

Ⅱ. 폴란드와 헝가리의 대EU 경제의존도 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Ⅰ. 폴란드와 헝가리, 정치/사회적 이슈로 EU와의 갈등 고조 Ÿ (EU와의 갈등) 폴란드와 헝가리는 1999년 3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데 이어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에도 가입하였으며,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EU와 NATO의 양대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폴란드와 헝가리 모두 정부 및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제도화 등을 시도함 으로써 EU가 지향하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와 상반되는 행보를 거듭하여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Ÿ (갈등의 배경) 폴란드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시도로 EU와 정면 충돌하고 있으며, 낙태 및 성소수자 권리 등의 문제에서도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헝가리 정부와 여당 역 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시도 및 난민 문제로 EU와 갈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민주주의 훼손과 언론 탄압을 자행하여 EU의 비판을 받고 있음. Ÿ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탈퇴 가능성) EU는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폴란드와 헝가리 에 법치주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있음. 이 에 일각에서는 Brexit(영국의 EU 탈퇴)에 이어 Polexit(폴란드의 EU 탈퇴)와 Hunexit(헝가리의 EU 탈퇴)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Ⅱ. 폴란드와 헝가리의 대EU 경제의존도 분석 Ÿ (EU 예산 수령과 재정수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28개 회원국들이 수령한 EU의 예산지 출 누적액 중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예산 수령액은 각각 폴란드와 헝가리의 재정수입의 7.9% 및 10.0%에 해당됨.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는 EU를 탈퇴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현저히 악화됨. Ÿ (무역의존도) 최근 10년 간(2011~20년) 폴란드는 상품수출액의 70% 이상 및 상품수입액의 50% 이상, 서비스수출액의 60% 이상 및 서비스수입의 70% 이상이 EU에 편중되어 있으며, 헝가리는 상품수출액과 상품수입액, 서비스수출액과 서비스 수입액 모두 70% 이상이 EU에 편중되어 있음.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EU를 탈퇴할 경우 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 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임. Ÿ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폴란드와 헝가리는 특히 EU 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 및 EU 역내에서의 자 유로운 인력 이동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 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해 오고 있음.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EU를 탈퇴할 경우 FDI 유입 급감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 의 감소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Ⅲ. 결론 및 시사점 Ÿ (EU 탈퇴 가능성은 매우 희박) 이처럼 폴란드와 헝가리 모두 EU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고, 보조금 수혜, 무역 및 투자 유치상의 이익 등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EU 탈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보다 월등한 것으로 판단되어, 폴란드와 헝가리가 실제로 EU를 탈 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관측됨. Ÿ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폴란드와 헝가리 2개국의 제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누계액은 유럽 전체 제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누계액의 22.9%를 점유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 의 EU 탈퇴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EU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직 접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2021 이슈보고서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탈퇴 가능성 분석 - 1 - 폴란드와 헝가리,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른 갈등으로 EU 탈퇴 가능성 제기 Ÿ 폴란드와 헝가리는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에 가입하였음.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몰타도 함께 가입하면서 EU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개 국으로 한꺼번에 급증하였음. ‑ 이후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가 각각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총 28개국으로 증가하였음. 외국에서는 회원국이 28개국으로 증가한 후의 첫 해인 2014년부터의 EU를 이전과 구분하기 위해 EU-28로 지칭하고 있으나,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Brexit)를 결행하며 EU-28도 종언을 고하였음. Ÿ 아울러 폴란드와 헝가리는 1999년 3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 구소련 및 동유럽 공 산권의 붕괴 후에도 계속되는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미국, EU와 공동 보조를 유지하며 맞서 고 있음. 따라서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EU와 NATO의 양대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음. Ÿ 그러나 최근 폴란드와 헝가리 모두 정부 및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제도화 등을 시도함으로써 EU가 지향하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와 상반되는 행 보를 거듭하여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그림 1] EU 회원국 지도(2021.11월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