Ÿ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발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 8월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수도 이전 계획을 전격 발표하였고, 열흘 후인 8월 26일에는 수도 이전 후보지로 자카르타 에서 약 1,400km 떨어진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州의 펜아잠 파세르 우타라(Penajam Paser Utara) 지역 일부와 쿠타이 카르타느가라(Kutai Kartanegara) 지역 일부를 선정함. Ÿ [수도 이전의 필요성] 네덜란드 식민지배 시기부터 인도네시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현 수도 자카르타는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에서 파생된 인구 과밀, 교통체증, 주택 부족 등을 비롯하여 열 대성 기후와 지형적 요인에서 기인한 홍수, 지반 침하, 식수 부족, 그리고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 의 부산물인 환경 오염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음. Ÿ [수도 이전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건설에 필요한 경비가 약 466조 루피아(약 40조 원) 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총비용의 80% 이상을 민간 영역, 국영기업, 그리고 민간기업과 정부의 협 의체를 통해 조달할 계획임. ‑ 전체 예산의 19.2%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원을 직접 충당하고, 나머지 중 54.4%는 민관협력방식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조달하며, 26.4%는 민간기업 및 국영기업이 담당할 계획임.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과 국유지(자카르타 및 동부 칼리만탄)의 상업화가 고려 되고 있음. Ÿ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의 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사전 타당성 검토, 설계, 예산 할당, 대지 확보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관련 법 개정 및 프로젝트 입찰 준비를 완료하며, 2021~22년 실질적인 신수도 건설이 착공되어 2024년까지 정부 기관(대통령궁, 입법부, 행정부, 사 법부)과 공원 및 식물원을 포함한 핵심 시설을 2천 헥타르 규모 내에 완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시개발을 지속하여 4만 헥타르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며, 2030년부터 2045년까지는 개발 부지 면적을 20만 헥타르까지 확장하고 주변 州정부 관할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수도 이전 사업을 완결할 계획임. Ÿ [우리 기업의 협력방안 모색]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동시에 ODA 중점협력국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으로 양국 관계 는 2006년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2019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기간에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 무역 개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행정수도 건설 경험과 스마트시티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바, 한국 기업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격상된 양국 관계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업을 국 내외 모든 기업에 개방하지만 현지의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에 가점을 준다는 방침이므로, 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현지 기업과의 제휴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021 이슈보고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따른 한국기업의 협력방안 모색 - 3 - 조코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 발표 Ÿ 2019년 5월 재선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기 정권 출범(2019년 10월) 이전인 8월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수도 이전 계획을 전격 발표하고, 열흘 후인 8 월 26일에는 수도 이전 후보지로 자카르타에서 약 1,400km 떨어진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1)州의 펜아잠 파세르 우타라(Penajam Paser Utara) 지역 일부와 쿠타이 카르타느가라(Kutai Kartanegara) 지 역 일부를 선정함. Ÿ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위치 선정이 매우 전략적이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의 중심이고 주변 도시와도 가깝다. 현재 자카르타는 정치·상업·금융·무역·서비스의 중심지로서 너무 과중한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함. ‑ 초대 수카르노(Sukarno) 대통령부터 2대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과 6대 유도요노(Yudhoyono) 대통 령까지 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함. 사업가 출신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가 주도 인프라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권 후 광범위 한 인프라 건설을 시행하였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오랜 시간 논의만 무성했던 수도 이전을 본격화하 고 있음. [그림 1] 수도 이전 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