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마을어장은 우리나라 어촌공동체 유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 우리나라 어촌계는 약 2천 개이며 가입된 계원 수는 약 10만 명
  - 어촌계는 정부로부터 3천여 개의 마을어업권 이용･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관리 중임. 전국 연안에 있는 3천여 개의 마을어장은

     어촌계원의 일터이자 삶터이며, 수산자원 산란장과 서식지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어촌사회 전반의 인력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새로운 인력 이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마을어업 면허권도

    본래의 가 치와 기능이 변화

  - 1990년대 초반 마을어업 생산량은 약 10만 톤 수준에서 30여 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약 40% 하락하여 약 6만 톤 수준까지

    감소. 어촌계의 핵심 생산 기반인 마을어업 생산량 감소는 공동체의 쇠퇴로 이어짐
 

• 전국 연안에 배타적으로 부여한 마을어업 면허권의 면적이나 어촌계 어가소득 기여로 볼 때 국가가 부여한 공간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미흡

  - 2천여 개의 어촌계 중 많은 어촌계가 어촌계에 부여한 기초적인 생산 기반 인 마을어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어장 이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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