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연구] 건설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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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나혜선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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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4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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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pdf | 3.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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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24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1년부터 본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건설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 환율 급등, 러·우 전쟁, 자원 외교주의 등의 복합 적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 급등
• 2021년 건설중간재 물가지수는 연간 27.3% 상승했으며, 이는 1980년대 오일쇼크 때보다 높은 상황
• 자재가격 뿐만 아니라 노임, 장비임대료까지 상승하여 건설공사비지수 상승폭 역 시 상당한 수준
□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건설경기 부진, 수익성 악화, 건설현장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함
•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으로 2022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약 3% 감소
• 공사비 증가로 건축허가 이후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이 줄어들어 건축착공은 2년 연속(2022년 18%, 2023년 9월 누계 40%
감소) 큰 폭으로 감소
• 건설기업 이익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자재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타격이 큰 상황
• 또한, 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자재 공급자와 수요자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 설현장 내에서도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공사비 갈등이 빈 번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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