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공공공사 발주에서는 과거 표준품셈 방식으로 적산을 진행해 왔으며, 1995년 실적공사비 제도가, 2015년 조건 보정을

    적용하는 산정방식이 추가된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도입되었음

    -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경우 과다한 공사비가 산정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과소한 공사비가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음. 또한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경제 정세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물가를 반영하기

      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공사비 적산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국내 공공공사 공사비 적

      산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측면의 시사 점을 도출함

Ⅱ. 일본 공공공사 적산 기초

○ 1991년 건설성은 토목공사 적산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신 토목공사 적산 대계｣를 정립함

    - ｢신 토목공사 적산대계｣는 적산 관련 도서류 정비와 국토교통성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공종체계화(공사 공종체계 트리)를 말함.

      공사 공종체계 트리는 레벨0(Level 0) 사업 구분(여기서는 도로신설ㆍ개축) 별로 레벨1(Level 1) 공사구분부터 레벨4(Level 4)의

      세부구분 란까지 트리 구조와 레벨5(Level 5) 규격란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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