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신성장산업 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비교
 

제2장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3장 미래형자동차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4장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5장 시스템반도체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장 신성장산업 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비교1) 제1절 논의배경 1980년대∼2000년대 중 전 세계적으로 시장중심 경제정책(market -oriented economy policy) 확산으로 산업정책이 쇠퇴하였다.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 주의가 경제 이론의 주류를 형성한 가운데 냉전종식, 글로벌화 진전으로 정부의 시 장개입이 최소화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신뢰 상실, 주요 강대국의 무역갈등 등으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산업정책 또는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이 부활하고 있다. 특 히, 미국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반도체, 희토류 등에 대한 대외 의존은 경 제 전략적 측면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내 생산(domestic production)을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economic self-reliance)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전(security of supply)을 위해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를 증대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1년 2.24일 미국 핵심산업의 공 급망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관련 부처는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를 백악관에 제출하였다.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논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차원을 넘어 무 역장벽 등 산업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한국, 중 국, 일본 등 제조업이 강한 고탄소 배출국에 대한 통상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산업지원을 글로 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운영해 왔으나 최근 각국의 신산업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 요가 있다. 1)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 구자현 부장, 김주훈 연구위원, 이 공 연구위원 작성 2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2절 국내 신성장산업 정책 1. 주요 정책 현황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기술·지식기반형(technology·Knowledge-based) 산업 육성 정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참여정부에서는 IT, BT, NT, ET, ST 등 5T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산업, LED 응용, 그린수소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방송통신 융 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 고부가 식품산업 등 첨단융합산업과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 시스템, 해양플랜트, 첨단소재 가공,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 시스템 산업과 고효율 발전시스 템, 저손실 송배전시스템 등 에너지산업을 집중육성하고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 금속 소재 등 소재부품산업과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가상 훈련 플랫폼 등 창업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DNA, BIG3, 수송, 건강관리, 헬스, 에너지 등의 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 정부 이후 정부별 신산업 정책 현황 참여정부 2003~2008 MB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 2013~2017 현 정부 2017~현재 ▪5T(IT, BT: 생명공 학기술, NT: 나노 기술, ET: 환경기 술, ST: 항공기술)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디지털 TV, 디스 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 소저감에너지, 고 도 물처리 산업, LED 응용, 그린 수소시스쳄,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 융합산 ▪시스템산업(웨어 러블 스마트디바 이스, 자율주행 자 동차, 무인항공기 시스템, 해양플랜 트, 첨단소재 가 공, 국민 안전.건 강 로봇) ▪에너지 산업(고효 ▪DNA (데이터·AI, 5G)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송 (전기.수소 자동차, 자율주행 차, 친환경스마트 해양플랜트) ▪건강관리(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