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부 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점

 제1장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 및 정부투자 국제비교

 제2장 고등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정부지원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

제2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제1장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가능성

 제2장 국가 및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 협력을 통한 효율화 방안

 제3장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적 운영

 제4장 고등, 평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21~’25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요약) > 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점 제1장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 및 정부투자 국제비교 □ 유치원부터 평생·직업교육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인 교육서비스를 고르게 제공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걸림돌로 작용 ㅇ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 투자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고등 및 평생교육에서는 그렇지 못함 ㅇ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재원으로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높은 편이고 교원에 대한 처우와 교육환경이 양호함 ㅇ 고등교육의 경우 우리나라의 진학률과 이수율은 상당히 높지만 공교육비 수준과 취업률은 평 균 이하이며, 평생교육 참여율도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음 □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의 교육재정규모는 학생 수 등 재정수요에 기초해 결정되며, 지방자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교육행·재정은 일반행·재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재정 부담 규 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ㅇ 한국과 같이 내국세 수입 규모에 비례하여 교육재정의 규모가 결정되어 학생 수 감소에도 불 구하고 교육재정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음 ㅇ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역사적 기원과 이후 발전과정에 따라 초중등교육 행·재정을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고 있으며, 교육재원은 다른 예산과 같이 국회 또 는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적정 규모를 정해 지원함 □ 주요국은 교육재정 지출의 핵심인 교원 인건비 재원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재정의 안정 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중앙정부, 독일은 주정부가 교원 인건비 부담의 책임을 지고 있음 ㅇ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국고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내국세의 일정비율 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방식과 달리 공립 초·중학교 인건비의 1/3과 시설정비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함 ㅇ 미국의 경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지만, 교육자치가 광역단위인 우리나라와 달 리 기초단위인 학교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자치 권한은 재산세 징수를 통해 교육재원 을 조달하는 재정책무를 동반함 ㅇ 미국의 주 정부는 학교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균등화정책 을 펼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교육성과 제고 및 학교 간 격차 해소 등 연방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만을 하고 있음 □ 최근 주요국은 소득과 지역에 따른 학교 간 교육성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제도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ㅇ 특히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총액지원하고 단위학교에 집 행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의 제도개혁이 시도되고 있음 ㅇ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될 경우 교원 채용과 학교 운영 등에서 교육당국의 규제와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 제2장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정부지원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 교육비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증가했으나,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지원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ㅇ 등록금수입은 증가하지 않았고 재단전입금과 기부금도 늘지 않았으나 국가재정지원 증가로 어느 정도 교육비 증가가 가능했음 ㅇ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분담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공공이 약 20%, 민간 80% 수준이었 으나 국가재정지원이 증가하면서 공공 약 40%, 민간 60%로, 공공지원이 증가하였음 - OECD 평균에 비하면 공공의 분담이 낮은 편이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재정분담구조를 가진 국가와는 유사한 수준임 □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 지원은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전문대에 대한 지원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20년 기준 4년제 대학의 개수는 198개, 전문대 137개교, 재학생 4년제 약 190만명, 전문대 약 62만명으로 대략 학생 기준으로 전문대 재학생 수가 전체 대학생 수의 약 22%에 해당하지 만 중앙정부 예산지원은 약 7%에 불과 ㅇ 사립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에 못 미치는 사립대 1인당 대학교육 비 증가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을 우려하게 함 □ 한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고등교육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이어 지는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평생교육 항목은 주로 기관지원, 국제교육, 관련 기관지원 등으로 예산 분류상 평생교육에서 고등교육과 연계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전문대 지원임 - 평생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과 연계되어 정규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역량 제고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재정의할 필요도 있음 □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전후의 고등교육 재정 추이를 교육부 고등교육지원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관찰됨 ㅇ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 64.4%, 연평균 5.5% 증가 ㅇ 국가장학금은 도입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ㅇ 국가장학금을 제외할 경우 2010~2019년 사이의 증가율은 27.5%(연평균 2.7%) ㅇ 고등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44.1%, 연평균 약 4% 증가 □ 고등교육 예산의 특징은 사립 및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요약됨 ㅇ 4년제 대학의 경우 22%의 학생이 재학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40%를 차지하여 사립대 에 대한 지원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사립에 대한 지원이 학생 수에 비례하는 이상으로 이루어지 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ㅇ 전문대 혹은 고등단계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낮은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의 학교유형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자치단체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