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 동향 분석 

제3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

제4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분석

제5장 설문조사를 통한 소부장 산업의 GVC 참여 실태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 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GVC는 더 확대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역시 역내 지리적 인접 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일본의 소부장 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 었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역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상호 공 급사슬을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GVC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를 계기로 한 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외교 사안을 경제문제로 대 응하면서 2019년 7월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 행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ㆍ중ㆍ일이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소부장 산업 공급망 구조를 일본 및 중국과 연계 비교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산업의 효 율적 GVC 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구조 변화와 상호간 연계성을 분석하 였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했다. 2018년 생산 비중으로 제조업에서 52%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55.7%를 차지했다. 국문요약 4 •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소부장 산업의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수출증가 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의 수입증가율은 수출만큼 높지 않아 소부 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는 개 별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경우 자립도가 높은 편 이나 장비산업의 자립도는 2000년 초반 대비 다소 감소했다. 소부장 개별 산업 의 자립도가 반드시 그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립도가 낮은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급처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 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 2위, 3위 를 차지한 분야는 전자부품(25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1차 금속제품 (15000)이다. 이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도 경합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수출입 품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섬유제품(11000)과 비금속광 물제품(14000)이다. 이들 산업은 2018년도 들어 그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 수송 기계부품(27000)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33000) 산업 순위는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부장 산 업이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생산이 줄고, 고도기술을 요하는 산업에 특 화된 것을 의미한다. 범용기술 제품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추세로 변화 한 것이다. 한국의 소재산업에 있어서 대표적 수출입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며,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수출입은 지난 20년 사 이에 약 5배 성장했다. 한국의 장비산업은 자립도도 낮고 수출입 규모 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