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효과적인 감염병 대비를 위한 방역체계구축

제2장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현황 진단 및 개선

제3장 ICT를 활용한 방역 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제4장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재정 확충방안

사업진행경과 양 은 정 · 정 한 빛 (한국개발연구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부 및 보르네오섬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기반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2016년 이후 GDP 성장률이 매해 4%대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2015년 5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2017년 세계은행 기준 1 인당 GNI 12,056달러)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1차 말레이시아 경제·사회 발전 계획 (2016~2020년)’을 발표하였다. 2018년 10월, 새로 출범한 정부는 기존 계획을 중간 점검 하고, 2024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6대 중점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6대 중점과 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서비스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포용적 경제 발전 및 복지 향상, 지역 균형발전 추구, 인적자원 역량 강화, 녹색성장정책 활성화, 지배구 조 개혁을 포함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 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경제·사회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2월 발생한 COVID-19는 말레이시아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말레이시아 국내 확산은 2020년 3월 이슬람교 부흥 집회 참석자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심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 해 3월 18일 이동통제령(Movement Control Order, MCO)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국 경봉쇄 및 사업장 폐쇄 실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봉쇄조치 없이 효과적으로 COVID-19에 대응한 한국의 방역체계를 전수받고자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KSP 사업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다. COVID-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대 비, 대응, 후속조치 구축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말레이시아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014 수 있는 방역 정책에 대한 수요를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주변국에 비해 감염병 대응 체계 및 ICT 구축 수준이 양호한 편이나 정부 정책과 ICT 기술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감염병 치료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세금에만 의존한 제 한적인 재원조달 구조로 인해 감염병 확산 장기화 대응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러한 말레이 시아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거버넌스, ICT를 유기적으로 통합 하여 감염병에 대응한 우리나라 경험을 공유하고, 말레이시아의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 공식 착수 전, 협력국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 주제 및 범위, 추진 절차 등을 협의하고자 2020년 8월 3일 화상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실시하였다. 협력국은 COVID-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현재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COVID-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 도출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KDI는 협력국의 수요 및 주제전문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ICT,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주요 세부주제로 포함할 것을 협의하였다. 협력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1) 효과적인 감염병 대비를 위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을 자문하고, 2)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3) ICT를 활용한 방역 정책 효 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4)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재정 확충 방안 제시를 목표로 세부주제를 구성하였다. KDI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협력국이 제출한 수 요조사서 및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협력국 수요에 적합한 정책자문 계획안을 작성하며 사업 을 착수하였다. 또한, 사업 기획에서부터 운영, 후속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 해 사업책임자와 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세부주제별 분야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하였 다. 주제 1 ‘효과적인 감염병 대비를 위한 방역 체계 구축’ 주제의 과제연구자로는 감염병 역 학 및 공중보건 정보학 분야 전문가인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가 선정되었다. 천병철 교수 는 2015년 메르스 발병 시 역학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발생병원 현장 역학조사, CCTV 분 석 등 새로운 역학조사방법을 제시하였고, 메르스 전파경로에 대한 규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역학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대한백신 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감염병 관련 연구 및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주제 2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현황 진단 및 개선’ 주제의 과제연구자로는 위기대응 커뮤 니케이션 및 거버넌스 분야 전문가인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선정되었다. 이태 준 교수는 2015년부터 정책소통 분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2020년 현재 행정안전 부 정부혁신추진단 및 행정안전부 열린정부파트너십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또 한, 2020년 현재 청와대 연구 용업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관리 공공거버넌스 혁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