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코로나 19 역학분석과 감염병 대응

제2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적 조치의 효율적 실행 방안

제3장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강화 방안

제4장 ICT를 활용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시스템 강화 전략 마련

제5장 신종 감염병 대응 관련 보건의료정보 활용 방안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이하 인도네시아)는 2억 6,000만 명이 넘 는 인구대국(세계 4위 수준)이면서, 1만 7,508개의 섬으로 이뤄진 세계 최대 군도 국가이 다. 2017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전체 인구의 6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고, 중산층의 성장으로 내수 시장 또한 빠른 속도록 확대되고 있다. 또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정부의 인프라 확충, 산업 고도화 등 국가 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로 2013년 ~ 2019년 사이에는 꾸준히 경제성장률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경제 상황과 더불어, 2014년에는 다수 보험자를 통합하여 단일 보험자 형태의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을 출범시고, 2020년까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2기 조코위 정부가 발표한 2020-2024 국가 중장기 개발계획(RPJMN)에서는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보급을 통한 의료기관 접 근성 개선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구체적인 정책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하였다. 이러 한 정책적 배경에서 2017년 인도네시아의 의료산업 예산은 104조 9000억 루피아(약 72억 71만 달러) 수준으로 2014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였고, 2018년의 의료산업 예산은 111 조 루피아(약 76억 1943만 달러)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보 건의료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및 민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중, 2020년 3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인도네시아 내 에서 첫 발생한 후,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감염병에 의 해 발생한 비자연재해재난상황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 (자가격리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정부령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열악한 의 료시설 및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검사 및 진단이 어렵고, 치료는 중증환자를 중심으 로만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 격리 병동 내 물품 반입, 보호장비 사용, 방역에 대한 프로토 콜이 부재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 4월, 한 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①방역·의료 물품 공급, ②방역 경험과 임상데이터 공유, ③기 사업진행경과 이 승 주(한국개발연구원) 인도네시아의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016 업인 등 필수 인원의 교류 보장, ④백신 및 치료제 개발협력 등을 통한 국제 공조 계획에 대 해 논의하였고, 인도네시아에 지원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외 양국 간 특별 전 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하여 추가 협력방안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2022년 국가개발계획 및 예산(2022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nd Budgeting for Health Sector) 중 보건 부분에 서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해당 내용 연구 및 조사를 위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를 요청하였다. 이에 본 KSP 사업은 ① 방역 중심의 코로나19 대비(Preparedness), ② 코로나19에 대한 제도적 대응(Response), ③ ICT를 활 용한 포스트 코로나19를 중심으로 5개 소주제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협력국의 수요 및 현황을 고려하여, 1) 한국형 방역 모델(K-방역) 공유를 통한 인도네시 아 방역 체계 진단과 개선 방안, 2)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강화 방안,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적 조치의 효율적 실행 방안, 4) 신종 감염병 대응 관련 건강보험정보의 효율적 활 용 방안, 5) ICT 활용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시스템 강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 부주제를 구성하였다. 각 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제1: 3T 중심(검사·확진;Testing, 역학·추적:Tracing, 격리·치료:Treatment)의 방 역 경험 공유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역체계 개선 방안 제언 2) 주제2: ①보건협력체계, ②재난대응, ③사회안전망, ④기술과 커뮤니케이션, ⑤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율적 이행 방안 제언 3) 주제3: 법률·제도적 측면에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분석하고, 중앙·지방 부처 간 협업 과 공공·민간 협력 차원에서의 방역 거버넌스/코로나 대응협력 체계 구축 전략 도출 4) 주제4: 보건의료체계 및 정보 활용(건강보험제도, DUR, 수진자 조회시스템, 빅데이터 를 통한 기저질환 정보 제공)을 통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향후 발생할 감염병 대 응 전략 마련 5) 주제5: ICT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 진단, 역학조사, 환자·접촉자 관리,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