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1.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 

ㅇ (소비 환경) 식품의 유통·소비 경향을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
  - 무인매장(식품 판매점)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위생교육 확대** 실시
    * 점검: (’23) 1회 → (’24) 4회, ** 교육: 식품자동판매기업→휴게음식점영업자(추가)
  - 음식점 옥외 영업장의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23.5.19.)
    * (기존)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허용 → (개선)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 지자체장이 별도

       정하는 경우 허용
  - 부적합 발생률 등을 반영한 위해 우려 수입식품 및 특정시기(명절, 김장철 등) 수입 증가 품목의 기획검사 강화

ㅇ (정책 환경)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 절차 마련 및 관리 기준 개정
  -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i24) 시행에 따른 처리 절차 반영(p317)
  - 자동화·비노출 식품 제조시설의 작업자 위생 규정 현실화(p150)

ㅇ (유통 환경)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항목·물량 및 생산·유통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 방사능 안전성 검사: (’23) 15,350건 → (’24) 28,320건 (전년 대비 84% 확대)
  -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 수출국 사전평가제(수입위생평가) 업무 절차 반영(p312)
  - 주요 축산물, 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 시행(’24.1.1~)
    * (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수산물) 어류
     ** 사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외에는 0.01mg/kg 이하로 허용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