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영상콘텐츠 산업 환경 분석

1. 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변화와 경쟁력 분석

 o 국내 플랫폼 산업(유료방송, OTT)과 영상콘텐츠 산업(일반 PP, 독립제작사) 현황을 살핀 결과 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변화 양상은

    크게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확장 전망’과 ‘독립제작사의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음
o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확장 전망)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반 PP와 독립제작사 모두 방송매출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

o (독립제작사의 가파른 성장) 일반 PP와 독립제작사의 방송매출액 규모를 비교했을 때, 2018 년을 기점으로 독립제작사의 방송매

    출액 (3조 2,839억 원)이 일반 PP의 방송매출액(3조 2,607 억 원)을 넘어섬

o (SWOT 분석결과)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2장 해외 세액공제 제도 및 사례 분석

o 2장은 영국, 미국, 프랑스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고,‘공제 대상(공제 비율, 추가공제, 적격 장르 등)’, ‘진행절

   차’, ‘공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음

o (해외사례 시사점) 해외 3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 손실사업자와 △ 출연료 5인 제한 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에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1) 미국, 프랑스처럼 손실액 전액에 대해 환급하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방법

     2) 영국처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적격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방법
  - (출연료 5인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경우) 현재 전체 제작비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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