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동향] 2024년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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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1-15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20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치}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
• 특허분쟁의 예방 및 권리보호

   - 자신의 발명 및 개별기술을 적시에 출원하여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 시

     적극적으로 대웅하여 법적 보호 가능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웅용 기술개발 가능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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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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