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2023년 국내외 ECA,DFI,MDB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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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1-12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91 

ECA의성장(1940~1980년대)

•제2차세계대전(1939~1945년)으로 ECA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음. 참전국은 전쟁물자관련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공적수출신용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전후에는 산업재건과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ECA의 역할이 강조됨.

   - 전후 경제재건을 위해 1949년 패전국인 독일은 수출보증법을 승인하여 Hermes 및 PwC 앞 공적수출신용업무를 위탁(現

     Hermes앞단독위탁)하였으며, 1950년 일본은 일본수출입은행(現JBIC)을 설립함.
•1950~1960년대 세계경제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ECA도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음. 신흥시장의 자본재수출금융 수요확대에도 불구

    하고, 민간금융기관은 높은 국가위험을 이유로 시장참여에 소극적이었으며, 이에따라 선진국은 자국 ECA에 의한 공적수출신용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음.
•1960~1970년대 수출확대를 위한 ECA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후발공업국 및 신흥시장에서의 ECA 설립이 증가하였음. 예를들면,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등에서 ECA가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됨.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및 해외투자에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지원을 통해 선박·철강·자동차·플랜트 등 국내 주력산업 성장을 견

    인하였음. 한편,19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現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수출보증 및  보험업무를 수행함.

•1970~1980년대 신흥시장 경제 성장세 지속에 따른 대형자본 재발주 및 중장기수출금융 수요확대는 계속되었음. 단, 1970년대

    중반 중동 오일쇼크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로 주요 선진국 간 공적수출신용지원 경쟁이 격화됨.
    - 1978년 OECD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공적 수출신용협약을 제정하고 중장기 수출금융의 이자율, 상환기간, 방식 등 주요지원 조

      건을 규제하기에 이르렀으며, 동 협약에 따른 ECA 지원은 1994년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 분류

      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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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ec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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