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I. 연구의 목적과 추진전략 및 방법

○ 이 연구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농림업 발전 사업’의 정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 목

    적 달성과 정책실행 효과 제고 방안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의 주요 추진 방법으로는 국내외 연구문헌 조사와 국내외 유사 선행 사례 자료조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운영기관 경험이

     있는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률안 연구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자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경험이 있

     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인터뷰 조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활 용한다.

II.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 2022년 4월 5일에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법률의 추진배경은 지 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성장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됨은 물론, 지

    자체 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서술 되어 있다.

○ 2022년 12월 27일에 제정된 법률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발전사업 추진 대상,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사업

    타당성 심의 및 민간운영기관 지정, 

    발전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과보상 등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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