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정 여건]

세계 경제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기술변화가 한국 농업·농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최근 온난화 시대에서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 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서 극한기후 현상이 이전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식 량 체계, 생태계, 사회-경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식량안보, 토지, 수자원, 생물다양성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건강이나 안전까지 침해받을 수 있음. 이는 농업경영 안정과 직

  결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에 서도 매우 중요함.

• 복수국 간 협정이 체결될수록 한국 농업부문의 충격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8. 12.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2. 2. 발효)에 이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2022. 5. 출범) 등이 진행되어왔음.
- CPTPP에 가입하면 기존 FTA보다 더 적극적인 시장 개방이 예상되고, IPEF에 가입하면 비관세 조 치가 완화되어 기존에 보호받던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이 가중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러한 변화는 한국 농식품과 전후방 연관산업 수출을 늘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음. 또한 개발협력 사업을 확장하여 국제 수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세계 경제 성장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농산물 수요와 농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23년 국제통화기금은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주요 국가별 경제 성장률은 한국 2.2%, 미국 1.5%, 유로존 1.2%,

  일본 1.0%, 중국 4.2%로 전망하였음.1) 세계은행도 COVID-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의 홍

  해 항로 테러, 미-중 패권 다툼 등을 겪으 면서 향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 변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은 농산물 판로

  축소로 이어져 농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농촌 지역 경 제가 침체되면 산업 기반이 축소되고 정주 여건도 악화되어 인

  구 감소를 가속화 할 수 있음. 따라서 중장기 식량 수요 변화를 고려해 식량정책을 전환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를 도모하며,

  농촌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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