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업훈련이 해외 인력의 고용 및 임금에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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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6-30 
출처 : 한국은행 
페이지 수 : 30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외국인 직업훈련 현황

 

Ⅲ. 분석 방법

 

Ⅳ. 자료 및 기초통계량

 

Ⅴ. 실증분석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은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4.9% 정도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한국은 근래에 들어 외국인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이다. 2000 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 인구는 약 4배 증가했으며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이다.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변화를 고려하건대 외국인 노동 인력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출생아 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가까운 장래에 전반적인 노동인 력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청년인구가 급감하면서 부문 간 노동수급 불균 형이 발생하리라 예측하고 있다(이철희 외, 2019). 급격한 인구변화와 기술 ․ 산업 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유형의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력의 도입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처음 입국한 외국인은 출신국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더라도, 각 국 가에서 요구되는 숙련이나 지식의 차이 때문에 유입 국가에서 생산적인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불 The Change in the Foreign Population 2000-2015 and the Share of Total Population in 2015 Source: OECD(2019) 직업훈련이 외국인력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43 필요한 사회적인 오해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사회와 노동시장에 동화(assimilation)되는 속도와 정도는 외국인의 유입이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 정책적으로 외국인의 경제적 동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들에게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허가제 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하기 전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직 외국인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발급이 가능하고 취업성공패키지도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결 혼이민자의 자녀는 신청 가능하다. 국내에 유입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 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 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내국인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효과는 유경준ꞏ강창희(2010), 최충 외(2018), 양용현 외(2019) 등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 해 분석되었다. 유경준ꞏ강창희(2010)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과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의 임금 상승효과가 2.6~9.8%임을 밝혔다. 최충 외(2018)는 직업훈련 주체별로 청년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인지 분석하였으며 공공훈련기관과 대학에 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취업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고용보험 자료 를 이용한 양용현 외(2019)의 연구에서는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서 계속근로확률이 2.4~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훈련 프로 그램들이 외국인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종락 ․ 임상혁(2019)은 재직 외국인근 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직업훈련 만족도가 취업 의향에 미치는 연구를 실시한 바 있지만 표본이 전체 외국인이 아닌 비전문취업 (E-9)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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