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2000년 미국은 세계 반도체 수출에서 20.7%, 수입15.7%로 1위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5.4%의 점 유율로 7위, 수입은 4.4%로 떨어져 세계 랭킹 6위로 하락, 비교우위를 상실한 반면, 중국(홍콩 제외)은 2000년 세계 반도체 수출의 1.6%에서 2021년 18.1%로 급성장함(수입은 35.8%로 1위).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 대중 반도 체 수출, 투자, 금융 분야에 제재를 가하고 있음.

＊또한 미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통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진 중임.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수출 및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함.

＊제재에는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통제도 포함되어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음.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수준은 첨단과 범용기술 제품 사 이로 미국의 제재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에 투자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 시 중국에 이미 투자한 설비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신규장비 도입이 불가능함.

＊결과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의 생산설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생산 용량과 질적 수준 향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시장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 장에서의 매출 감소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위한 새 로운 생태계가 조성됨을 의미, 향후 반도체 제조 관련 경쟁이 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우리 정부는 ① 반도체 R&D 인력 확충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 ② 대학 반도체학과 신증설, ③ 반도체 전문대학원 설립, ④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을 통한 기술력 확보, ⑤ 국제 공동 R&D 투자 촉진 및 외국 R&D 센터 유치, ⑥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입지 지원, ⑦ 중소벤처기업의 고급인력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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