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디지털 혁신 가속화 → 디지털 심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체계 요구

ㅇ 현대사회의 디지털은 일상의 필수로 자리, 디지털 심화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이 거듭되며 미래 불확실성도 증대
ㅇ 특히, 디지털 혁신은 일상·산업·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인류문명은 디지털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 AI, 데이터. 네트워크와 신산업·서비스, 사회·환경 등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사회적 쟁점이 발생·부각되며 새로운 질서 정립의 필요성 대두

□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위한 국제기구·주요국 등의 논의 확대
ㅇ (OECD) OECD AI원칙,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등으로 디지털 신질서 필요성을

    역설하며, 상호 연결된 디지털 세계질서 수립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ㅇ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협력 로드맵 수립에 이어

    UN 글로벌 디지털 협약을 제안하는 등 상호의존의 질서 확립을 추진
ㅇ (EU)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관한 선언’을 통해 인간 중심 디지털 원칙을 채택

    하고 관련 분야 입법을 확대하며 EU중심의 디지털 질서체계 정립 中
ㅇ (G7)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통해 책임 있는 AI 구현을 위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국제지침과 세부 행동강령 발표
ㅇ (미국)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AI권리장전 청사진’ 등을 발표, 디지털

    선도국가의 입지를 강조하며 강력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원칙·질서 추진
ㅇ (영국) 브렉시트의 이점을 살려, 영국이 국제사회의 디지털 질서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안전 정상회의 등 국제논의를 주도
ㅇ (중국) 국가 개입을 통해 질서체계를 바로잡는 주권적 접근으로 규율·규제를 강화
ㅇ (우리나라) 뉴욕구상과 디지털 전략 마련 이후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며,

    디지털 심화의 쟁점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
ㅇ (시민단체) AUDRi, Access Now, EFF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보호를

    보호하고,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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