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2023년 중국의 저작권 사법 동향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을 중국 최
초로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 게임 저작물의 유사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판례 등이 소개되었음.
출판 분야에서는 디지털 출판물의 보호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음악 분야에서는 일부 음악 APP이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운영을 정지하였고, 미술 분야에서는 유명 예술가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중국 미술계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음

1. 현황
202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로 중국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나타나면서 저작권법 체계 안에서 이를 포섭하려는 시도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 중국의 저작권
산업 역시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 본문에서는 2023년 중국의 저작권 이슈를 인공 지능,
게임, 출판, 음악, 미술의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판례와 함께 2023년 중국의 저작권 주요
동향을 살펴봄

2. 주요내용
(1) 인공지능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을 저작권법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저작권법에서 AI에 의해 창조된 작품을 어느 정도까지 저작물로써 보호해야 할지에 대
한 문제와 함께 AI에 의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 귀속 문제도 역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이슈가 되었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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