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책연구]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요약
분류 생명공학/바이오 판매자 한상윤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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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1-05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6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약가 제도 및 의약품 공급환경 변화가 국내 약가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근

      약가 제도 변화와 의약품 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수요를 예측하여,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제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조정신청 수용 대상 평가

      기준, 상한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제출자료, 상한금액 조정 방법, 조정 절차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현행 조정신청 제도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

  ○ 조정신청 제도와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비교

  ○ 제외국 약가인상 제도 현황 파악

  ○ 합리적인 조정신청 제도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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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조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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