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책연구]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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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한상윤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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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842.58KB | 필요한 K-데이터 | 1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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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책연구]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요약.pdf | 842.5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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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60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약가 제도 및 의약품 공급환경 변화가 국내 약가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근
약가 제도 변화와 의약품 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수요를 예측하여,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제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조정신청 수용 대상 평가
기준, 상한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제출자료, 상한금액 조정 방법, 조정 절차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현행 조정신청 제도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
○ 조정신청 제도와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비교
○ 제외국 약가인상 제도 현황 파악
○ 합리적인 조정신청 제도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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