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맺음말

본 연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체결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와 이후 그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원/달러 환율과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별 자료를 이용해 국소투영법으로 분석하였다.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한 17개국과 우리나라를 통화스왑 이벤트 전후로 비교하는 이중차분 전략을 사용하였다. 검토결과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 효과로 즉각 3% 가량 하락하였고,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99억달러의 외화 대출을 실시할 때에도 약 0.5%씩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익거래유인에서는 통화스왑 발표와 외화대출의 영향이 불분명하였으나, 통화스왑 체결 이후 차익거래유인이 대체로 이론적 예측 상한선 아래로 제한된 점이 확인되었다. Ⅰ. 서론본고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tax-financing)와 신규 국채발행으로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debt--financing)에 재정지출 확대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경우의 효과가어떻게 달라지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한다.Barro (1974)의 리카디언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재원 조달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함의하나, 리카디언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한 재정지출이라 하더라도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재정지출이 GDP에 미치는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하지만 실증분석을 진행한 연구 가운데 이론적으로 엄밀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연구 결과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VAR모형을 이용한 연구 중 본고와 주제가 유사한 연구가 드문 가운데 정부의기간 간 예산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수행된 경우도 많다.이에 따라 기존 연구와 달리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이론적 엄밀성을유지하면서도 모형 내에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또한 기존 문헌에서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정의와 재정승수의 정의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연구 결과 간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이론과 합치되는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의 정의를 설정하고 기존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논의한 후 적합한 실증분석 방법을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는 경우 기존 방법을 이용한분석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논의하고 또한 조세 조달 방법(taxfinancing)과 부채 조달 방법(debt-financing) 간의 실증 분석결과 차이를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가 이론적인 예측과 어떻게부합되는지 살펴보고자 소비, 투자 등 GDP 외 다른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