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정거래법"상 일률적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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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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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일률적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을 중심으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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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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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산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9 |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연구
Ⅲ.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현황
IV. 과징금 부과율 일률적용 시 문제점 제기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2018∼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를 이용하여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기업규모별 과징금 차등화 방안과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문제점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징금 부과의 2차 조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감면 비율이 중소기업의 감면 비율보다 크다. 둘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상당히 높다. 셋째, 중소기업은 과징금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급격히 감소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상당히 낮다.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최종 과징금 부과에서 기업규모별 차등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규모별 과징금의 차등 부과는 차등화가 필요한 위반행위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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