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동향] 일본의 해상탄소중립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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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12-29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7 

<요 약>

해상탄소중립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체제를 가진 일본의

해상 탄소중립 대응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일본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호응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일본 조선업은 ‘80년대말까지 두 차례의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침
• 일본 조선업은 2000년대 이후 중국에도 자리를 내주며 현재 10% 내외의 점유율만을

    유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의 지원정책과 강력한 기자재산업의 뒷받침 등 잠재력이 
    존재함

 

일본 해운업은 세계 3위 규모의 선박을 보유하고 용대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선주업이

발달함
• NYK 등 세계적인 운항선사와 대형 전문선주사가 공존하나 최근 10여 년간 선박의 신규

     투자 속도가 완화되며 보유선박 규모에서 중국에 역전당하기도 함

 

일본은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21년 6월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함
• 동 전략의 목적은 2050년 일본 전체의 탄소중립 실현임
• 이의 실현을 위해 선박과 수소·암모니아 등이 포함된 14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2조엔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조성함

 

2023년에는 GX(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에너지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함
•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활동이 망라되었으며 선박 역시 정책 대상에 포함됨
• 동 정책에 향후 150조엔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20조엔 규모의 국채 발행,

    금융확대 조치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도 수립함

 

일본의 청정 대체연료 정책은 ‘17년 제정한 “수소기본전략”에 근거하고 있으며 ’23년 개정됨
• 동 전략에는 수소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암모니아, 합성메탄, 합성연료 등이 광의의

    의미로 함께 수소로서 사용됨
• 동 전략은 수소의 생산과 공급망 구축 등이 중요한 내용이며 탈탄소 발전, 연료전지,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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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상탄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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