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 론

Ⅱ.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결과

Ⅲ. 할당방식에 대한 이론적 분석

IV. 결 론

2009년 코펜하겐 협의(Copenhagen Accord)에서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감축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였으나, 정부는 2015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감축목표 30%보다 강화된 안을 건의한 것으로이해할 수 있다.“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은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감축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의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을감축(감축률 19.4%)하며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백만톤(감축률11.7%)을 감축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에 큰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이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한편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급과 수요의 구조에 의해 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며이로써 해당 산업의 혁신을 유인하게 된다. ETS는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기제로서 온실가스 배출 총량(cap)을 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모든 할당량을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에 의해 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배출권의 가격은 시장 참여자의 제품 생산비용과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할당업체에 배출권 가격은 한계비용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배출이 적거나 저탄소 생산방식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Burtraw etal.(2002)에서는 배출권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시장에서도 남는 배출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축 인센티브가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소비자입장에서는 탄소 소비가 많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탄배출권 할당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9소 효율적인 공정과 기술을 촉진하여 제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하지만 배출권거래제의 이러한 기대 효과는 구체적인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제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1기(2015∼2017)3개년 이후 2기(2018∼2020)에서는 배출권에 대한 유상할당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기업들의 과거 제품생산량 등을 기반으로 무상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인 벤치마크(Benchmark, BM) 할당방식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할당방식의 변화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시장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연구는 아직 견고하게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그간 배출권 거래제의 성과와 현황을 간략히 제시하고 무상할당방식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한다.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불완전경쟁시장에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에대해 분석한 연구들과 관련이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는데 국내 선행연구로는 박상하·이상호(2002)나 윤경수(2012)가 있다. 박상하·이상호(2002)는 차별화된 상품이 생산되는 경우 배출권 거래제도와 명령통제방식 규제하에서의 후생수준을 비교하였고, 윤경수(2012)는 동질적 상품이 생산되는 경우기업들의 저감투자 유인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이와 같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불완전경쟁시장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자체가 야기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이와 달리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때 무상할당방식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로는 Zetterberg(2014)를 꼽을 수 있다. Zetterberg(2014)는 2기 과점 모형을도입하여 다양한 무상할당방식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산출물 시장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기에,무상할당방식별로 배출저감 유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만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배출저감 유인과 생산량 결정 및 기업들의 총생산량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