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민식이법 제정에 대한 연구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박민혁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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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12-3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4 

[요 약  ]

 

교통안전정책은 교통안전법을 기반으로 5년마다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는 정책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각종 사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되는 정책들도 있다. 시민의 행정참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매우 집중되고 있으며, 행정의 민주성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령강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김민식 사건’이 ‘국민청원’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어떻게 행정의

민주성이 구현되고 있으며, 법제정에 기여하게 되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슈의 주기에 따른 정책변동을 시계열적인 구분에 따라 나누고

각 구간에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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