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 이에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① 국가전략 ② 국가 반도체 기금 ③ 커촹반(科創板) ④ 세제지원 등을 활용하고 있음.

 -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는 반도체를 중점 과학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특히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약점이 되고 있는 설계 소프트웨어(EDA), 고순도 소재, 중요 제조장비 및 제조기술, IGBT, MEMS, 첨단 메모리 기술, SiC 및 GaN 등 3세대 반도체 개발에 힘을 쏟을 전망임.

 - 제2기 국가 반도체 기금이 2019년 10월부터 29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하였으며,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도 2019년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자금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음.

 - 2020년 8월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세제 지원책을 발표하고 2021년 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감.

▶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역량 강화에 나선 가운데 △우리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대비 △인재유출 방지 및 적극적인 인재확보 △전략적인 R&D 투자로 비교우위 분야의 초격차 유지와 새로운 선도적 핵심 기술·공정(choke-point) 개발이 중요한 시점임.

 -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은 아직 낮아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한국, 일본, EU와의 국제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큼. 

 -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협력기회 활용과 동시에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심사제도 강화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무한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상 필수불가결한 핵심기술(choke-point)을 선점하기 위한 R&D를 강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