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3. 7. 3.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률은 1,604건이고, 대통령령 1,869건, 총리령 97건,

부령 1,347건, 국회규칙 등 기타 364건을 더하면 총 5,281건의 법령이 시행 중이다. 국회의 의안

처리건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제19대 국회 처리의안(가결, 대안반영, 부결, 기타 포함)은

총 17,822건이었고, 제20대 국회 처리의안은 총 24,141건이었으며, 제21대 국회는

2023. 9. 12. 기준 7,169건으로 집계되었다.

사회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입법에 대한 수요 속에서 입법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져왔으며,

이와 함께 입법의 질적 제고도 요청되는 바이다. 이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의 법적 위상, 근거 및

구체적 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떤 위상을 갖는지,

헌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성공적인 제도의 도입과 실제 운영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법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대상, 시기, 기관 등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 도입된 제도의 구체적인 실천 및

적용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공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