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입법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이 갖는 법적 위상과 과제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민준석 조회수 35
용량 1.12MB 필요한 K-데이터 13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정책분석] 입법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이 갖는 법적 위상과 과제.pdf 1.12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3-12-27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39 

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3. 7. 3.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률은 1,604건이고, 대통령령 1,869건, 총리령 97건,

부령 1,347건, 국회규칙 등 기타 364건을 더하면 총 5,281건의 법령이 시행 중이다. 국회의 의안

처리건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제19대 국회 처리의안(가결, 대안반영, 부결, 기타 포함)은

총 17,822건이었고, 제20대 국회 처리의안은 총 24,141건이었으며, 제21대 국회는

2023. 9. 12. 기준 7,169건으로 집계되었다.


사회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입법에 대한 수요 속에서 입법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져왔으며,

이와 함께 입법의 질적 제고도 요청되는 바이다. 이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의 법적 위상, 근거 및

구체적 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떤 위상을 갖는지,

헌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성공적인 제도의 도입과 실제 운영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법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대상, 시기, 기관 등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 도입된 제도의 구체적인 실천 및

적용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공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6549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초고속 이동수단의 기술개발사업 (하이버튜브) 13도토리 나혜선
6548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국내 건설사의 탈탄소경영 추진 방안 13도토리 나혜선
6547 생명공학/바이오 [산업분석] 바이오의 봄이 온다 5도토리 민준석
»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입법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이 갖는 법적 위상과 과제 13도토리 민준석
6545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디지털 전환기에 대응한 금산분리 제도 개편 13도토리 민준석
6544 성장동력산업 [정책연구]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AI 입법수요 및 과제 연구 13도토리 민준석
6543 성장동력산업 [시장동향] 유럽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 현황과 진출방안 13도토리 민준석
6542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기술 현황 5도토리 민준석
6541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한국-세르비아 EPA 추진현황과 국내기업 진출방안 9도토리 민준석
6540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친환경 정책에 따른 스페인의 포장재산업 7도토리 민준석
6539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미-중 패권 경쟁시대, 중국의 소부장 공급망의 무기화 11도토리 민준석
6538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스마트 항만 기술 및 정책 동향 9도토리 황세영
6537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다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표준화 및 적용 방안 7도토리 황세영
6536 성장동력산업 [기술동향] 푸드 테크 11도토리 황세영
6535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국내외 산업 정책 동향 5도토리 황세영
6534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국내외 원전산업 현황 및 국내 정책 대응 방향 9도토리 황세영
6533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우주 발사체 누리호 이후 세계 발사체 기술동향 중심으로 11도토리 황세영
6532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ICT 브리프 7도토리 황세영
6531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과학기술 & ict 13도토리 황세영
6530 성장동력산업 [산업연구] 2023년 콘텐츠가치평가 국가자격도입 시행방안연구 13도토리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