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금산분리 개념에 대한 재고) ‘금융’과 ‘산업’의 분리 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오랜 역사를 거쳐 수립되어 온 법리이자 제도이며

     한국의 금융 및 공정거래 환경에서도 공고한 입지를 확보한 규제로 평

     가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디지털경제에 따라 금산분리에 대한 관점과 규제의 기조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경제적 효율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공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

○ 특히 한국에서는 ‘금융’과 ‘산업’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으며, ‘산업’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집단(혹은 대기업집단의 총수)은 은행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생명보

    험회사, 화재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은 지배하며 소유할 수 있음

○ 다만 금산분리가 한국의 법체계상 금융규제법과 공정거래법으로 이원화

    되어 규율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규제당국 및 경쟁당국이 이를 담당

    하고 있음

○ 이런 구도를 감안한다면 이 규제가 한국 경제 현실에서 수행하는 고유

    의 역할을 간과한 채 논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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