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서론

□ 디지털 기술의 발전,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메타버

    스,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신 기술들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전반에 걸

    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들 기술은 사회 변화를 촉진하며 새로운 입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인공지능 법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입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 정책

       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

    을 맞추며,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발전 전망에 대한 확인과 관련 입법의 필요성탐색

  ○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현황 분석

  ○ 인공지능 관련 분야별 전문가･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입법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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