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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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12-28 
출처 : 민간연구원 
페이지 수 : 11 

[요약문]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기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양한 발전 단계의 기술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때 온실가스 감축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유럽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및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의 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 관련 기술 논의뿐만 아
니라 그에 수반되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및 생태계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 . 한국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할 논의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에 대한 것이다 . 가령 , 인위적으로 탄소를 포집하여 땅에 묻는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실험 단계
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이 극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 발
전된 몇몇 기술들이 온실가스를 혁신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에너지 모델링 학계에서는 탄소 포집 기술 없이도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치를 달
성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 기술 하나만으로 모든 것 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만능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럽이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 기술 뿐만 아니 라 에너지 기술
시스템 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경우는 아쉽게도 수많은 학술
및 정부 회의에서 기후변화 기술 만 강조되고 ,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및 생태계 에 대한 논의
가 많이 빠 져 있 다 . 기술 의 발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 그에 못지않게 에너지 시스템 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이다 . 이에 한국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기술 , 사회시스템 , 생태계가 모두 포
함되어 있도록 폭넓게 그려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 그동안 침체 해 있던 기
후변화 대응 기술 정책이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되어 에너지경제 학자로서 다 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한다 . 유럽에서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학자 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괄목 할
만 한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감탄한다 . 다시 한 번 한국 의 에너지 정책을 되짚어볼 때 ,
유럽 못지않은 정책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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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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