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미 IRA FEOC 해석지침(안) 내용과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강정훈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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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12-04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배경 및 경과]

 

□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IRC Section 30D)의 ‘해외우려기관’(FEOC)

    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함(12/1 발표, 12/4 관보게재)

  ○ 에너지부는 해외우려기관1)(FEOC)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해석지침(interpretative rule)

      초안을 발표
  ○ 같은 날 재무부는 에너지부의 FEOC 정의를 적용함에 따라 실무에서 발생하는 절차

      와 관련된 지침(안)을 발표

 

□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에서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concern,이하 ‘FEOC’)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가운데,배터리 기업의 경영·투자 전략 수립에 애로 발생
  ○ FEOC는 2021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이하 NDAA), 인프라투자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 반

      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CHIPS Act’) 등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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