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운용업: 진단과 과제]

2015년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시장은 신규 진입이 증가하고 혁신 경쟁이 촉진되며 공모펀드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투자대상과 전략으로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요기반도 확대되
었다. 그러나 시장 성장보다 빠른 신규 진입 속도로 인해 평균 고객기반이 약화되고 수익성이 악
화되면서 대규모 환매중단이란 깊은 불균형을 경험했다. 펀드보수(매출)로 판관비조차 커버하지
못하는 회사가 2/3를 넘으며 불건전영업과 규제회피 등 전반적인 위험추구가 강화된 결과이다.
경쟁 심화와 고객기반 약화에 따른 구조적 수익성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시장구조적 접근이 필
요한 시점이다.
경쟁정책은 자유로운 진입에서 건전한 진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혁신 경쟁 지속을 위해 등
록제는 유지하되, 자본요건(경제적 허들)을 높여 무분별한 진입을 시장규율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퇴출정책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경쟁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성장정책은 고객기반강화와 모험자본 공급확대가 중요하다. 성장한계가 뚜렷한 개인에서 기관투
자자로 고객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원리에 맞게 루
키리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모운용사 등록정책과 자산운용분야 성장경로정책을 직접 연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자문, 일임 등으로 투자경험과 실적을 갖춘 신규 사모운용사의 등록
을 우대하여 기관투자자의 루키리그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모험자본 공급은 부동산, 인프라 비중을 줄이고 벤처, 비상장, 메자닌, 신성장, 구조조정 등 기업
부문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실물경제의 혁신과 활력의 관점에서 기업부문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의 세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일원화에 대응하여 헤지펀드의 PEF 진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정책은 선진국 대비 개인 비중이 낮으므로 개인투자자 확대정책이 바람직하다. 개인 전문
투자자에 한해 IRA 연금으로 사모펀드 등에 직접투자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미국 사례를 전문투
자자 활성화 대책에 참고하고, BDC 도입에 맞추어 투자자보호를 전제로 사적연금 디폴트옵션 등
을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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