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18년 10월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 확정·발표됨(관계부처 합동, 2018). 2020년
    이후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지 3년이 경과 된 시점에서 사업의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 및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재정 분권으로 지방의 자율성은 제고되었으나 예산의 계획적 집행 및 효율적인 집

    행 노력, 성과 창출 같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 이양된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실태를 파악한 후 해당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 협력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고, 지자체가 지

    방 이양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첫째, 지방 이양 이후, 전국 단위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별 및 지역별 현황 등 추진 실태를 분석함
▪ 둘째, 실태 조사, 사례 조사, 의견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 이양 이후,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성과 및 한계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함
▪ 셋째, 지방 이양 사업성과 및 한계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 이양 사업의 효과성

    과 효율성 제고 방향과 정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지자체로 이양된 7개 관광자원개발 사업 중 사업 수와 사업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 관광자원개발 사업’과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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