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연구] 대표예술건축물 지정제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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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11-29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70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대표예술건축물 지정제도 도입의 의의와 쟁점 
  제1절 제도도입의 의의와 필요성 
      1. 건축물의 가치 
      2. 국책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있어 디자인의 질 확보 필요성 
      3. 대표예술건축물 지정제도를 통한 국책 랜드마크사업의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제2절 제도 현황 분석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디자인 Quality 관리 프로세스 현황
  제3절 도입시 쟁점 
      1. 예산배정권한의 소재 
      2. 총사업비의 증가에 대한 인정 여부 
      3. 디자인 수준의 확보 가능성 

 

제3장 관련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예산 설정 및 사업비 운영 
      1.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2. 미국 재원조달 원칙(Principles of Financing) 
  제2절 추진주체 및 문화부 역할 
      1. 프랑스 그랜드 프로젝트(Grand Projets) 
      2. 독일 엘브필하모니(Elbphilharmonie) 건립사업 
  제3절 특별 관리 프로세스 설정 
      1. 영국 관문심사 제도 
      2. 네덜란드 퀄리티팀(Q-team) 디자인 전략 
  제4절 소결 
      1. 관련 사례의 주요 이슈 
      2. 분석 시사점 

 

제4장 대표예술건축물 지정제도 도입방안 제언
  제1절 국가재정법상의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정 및 활용 
      1. 대표예술건축물에 대한 총사업비 등록시점 조정 
      2. 대표예술건축물에 대한 예타면제 대상의 적용 
      3. 기존 총사업비 관리제도(예비타당성조사) 내에서의 적용 
  제2절 범부처 합동추진구조의 운영 
      1.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한 예산 배정 방향의 일치성 확보 
      2. 개별법 단계에서의 협력 구조 마련
      3. 범부처 합동추진체의 설립 
  제3절 대표예술건축물 지정·관리 Process 
      1. 대표예술건축물의 지정 기준 
      2. 대표예술건축물의 총사업비 및 디자인 관리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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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예술건축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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