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작

    품의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에 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된 이래 지속적으로 설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설치 과정에서 심의를 통해 작품 선정 및 설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음
▪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개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과 관리에 대한 문

    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차원에서 새롭게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

    을 검토하고 제도의 운영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의 운영 시 부정적 운영 문제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운영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 범위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정된 2022년부터 연구 개시 직전인 2023년 1분기/2분기를 아우르는 6
    월까지를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이전의 사항을 검토하였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음
▪ 연구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단계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운영 관리 차원에서 발생하는 쟁점 및 이슈, 관련 사례를

    주 내용 범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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