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 및 확장을 제한하는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

    지정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 정보가 필요한 상황임

    - 도서 유통 시장에서 특정 대상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정책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와 직접 연계되어 있고, 정책 목적상 시장에 양면적 효과를 창출하므로 단
      편적인 조사나 의견 수렴만으로는 유용한 정책 정보를 창출하는 것이 제한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

    적 달성 여부를 넘어 출판 시장 및 도서 유통 시장의 빠른 변화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 서점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배경이 된 대기업 서점의 출점이 중소형 서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영세 서점의
     경쟁력 향상 및 보호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도서 유통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

     언하고자 함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시간적 범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2019. 10. 18. ~ 2024. 10. 17.)을

    기본으로 하되 효과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향후 2년

     까지(2025년)임
▪ 공간적 범위는 국내 도서 유통 시장과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되 오프라인 서점의 출·폐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 모든 지역으로 함

▪ 대상적 범위는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도서 등 인쇄·출판된 간행물을 갖추

    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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