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저출생, 초고령화, 저성장 기조 속에서의 주요 OECD 회원국의 사회정책 분야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의 변화 추이 검토
   - 사회지출 재원 조달방식의 변화(전체 세수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vs. 재산세 등 기타 구체적 조세 영역 간 비율 조정)와 사회지출 대

     상별 현물 대비 현금 급여의 상대적 비율 및 사회지출 영역별 수혜자 결정 방식 (소득자산조사 유무) 변화 등 사회지출 배분방식의

     변화 검토
   - 고령사회의 도래는 저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지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개편을 통해 저

     출생·초고령·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 체계 모색 필요

• 분석 결과,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확대하는 등 재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 관찰
   - 노인부양비의 증가는 정부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적자가 발생하는 상황 관찰
   - OECD 회원국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늘리는 등

     세원을 다각화하여 사회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
   - 고령화에 의한 노인부양비 증가 시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자산조사 없는 보편적인 수당 형태의 지원이 증가하고, 실업자 지원

     분야는 소득자산조사가 엄격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추정

• 사회보험에 기반한 사회보장체계보다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늘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현금급여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필요
   - 특히, 세대간 형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늘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현금급여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이 설계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사회지출 분야별로 현금지원정책과 현물지원정책의 비중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빈곤율이나 지니계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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