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및 토큰증권의 법제화와 제도적 인프라 확대가 금융산업에 주는 변화는 크게 법제화의 필
요성 인식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맥킨지 등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가상자산의 법
제화가 금융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직종과 업무에서의 효율성을 향상시
킬 것으로 전망했다. 법제화의 필요성 인식은 가상자산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공백
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가상자산이
용자보호법의 제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STO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은 토큰화된 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토큰증권 발
행 및 유통제도의 구축에 있어서는 발행·유통분리 원칙의 구체적 내용, 토큰증권 분산원장의 적격
성 요건, 토큰증권 양도소득 과세 등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시장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심도 깊은 논
의 필요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금융권에서는 STO의 경쟁 가속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한·KB·NH증권과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을 펼
치는 중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위한 핀테크와의 제휴는 금융산업의 혁신
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이 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한 기
회를 활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상자산과 토큰증권 법제화
및 제도적 인프라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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