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정부 고가 전문의약품과의 전쟁 산업계가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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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2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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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 - 전문의약품 약가가 포함된 배경으로 미국 약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2.5배 이상 높고, 이는 의약품 제조기업들간의 경쟁 부재의 결과 때문이라고 언급 ◇ 행정 명령 이후 미국 정부 부처 및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후속 조치 발표 - 9월 9일,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보건부(HHS)는 약가를 낮추기 위한 세부 계획 공개 ☞ 세부 내용은 미국 고가 전문의약품과의 전쟁 시나리오 발표(한국바이오협회, 9.10) 참조 - 9월 10일, FDA 또한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미국 특허청에 의약품 특허 절차 재검토 요청 ☞ 세부 내용은 미국 고가 전문의약품과의 전쟁.. 미 FDA도 나섰다(한국바이오협회, 9.15) 참조 -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을 비롯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약가 인하 입법 중 ◇ 한편, 미국제약협회(PhRMA)는 미국 정부의 약가 인하방식에 지속적인 반대 의견 개진1) - 8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약가인하 추진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산업계도 의회와 함께 약가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잘못되었다”고 평가 - 8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낸시 펠로시 의장의 약가인하 정책이 실현된다면 의회예산국 (CBO)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30년간 최소 60개의 신약이 감소할 것이다”고 우려 - 9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발표된 보건부(HHS) 발표는 오래된 당파적 아이디어의 세탁 목록일 뿐이며, 잘못된 보험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빠져있다”고 평가 - 9월 15일 29개사* 대표 이름으로 의회에 보낸 공개 항의서를 통해, “미국은 전세계가 부러워 하는 강력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나, 불행히도 정부의 약가인하 협상정책으로 혁신과 환자치료에 대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우리 능력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under attack)”고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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