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환급 방안 검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환급 등 상생금융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략적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하여

차주 1인당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최대 1.5%)의 이자비용을 환급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업권 전체 약 2.25조원 수준의 영향 예상
이번 상생금융의 대상이 되는 예금은행 기준 SOHO대출 잔액은 2023년 10월 말 약 450조원 수준에 달한다. 단순하게 이번 상생금융의 영향을 파악해보기 위해 10월 기준 전체 중소기업 신규대출액의 금리 구간별 비중을 SOHO대출에 적용해보면 상생금융 정책이

적용되는 대출금리 5% 이상 SOHO대출은 약 279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금리 5%를 기준으로 최대 1.5%까지

이자비용을 환급해준다고 가정하는 경우 대상 금액은 예금은행 전체 기준 약 2.25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기준 약 3~4천억원 수준의 비용 예상
전반적인 SOHO 대출 포트폴리오가 은행별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전체 예금은행 SOHO대출 잔액 대비 개별 은행 SOHO대출

비중으로 각 은행에 비용을 배분할 경우 4개 시중은행 기준 약 2,600억원~4,400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 기준 약 88조원의 SOHO대출을 보유한 KB국민은행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66조원), 하나(60조원),

우리(52조원) 순으로 높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전체 그룹 기준으로는 기존 추정치 대비 약 5~6% 수준의 당기순이익

하락이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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