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정희 조회수 180
용량 1.48MB 필요한 K-데이터 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pdf 1.48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07-07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의 유예기간이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로 모든 조항에 관한 실질적인 준수 의무가 부여됨. 

  

▶ POPIA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준, 정보책임자의 책임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적용 대상] GDPR은 정보주체를 살아 있고 식별 가능한 자연인으로 보나 POPIA는 법인도 정보주체로 포함함. 

 - [적용 범위] POPIA는 남아공 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관해 법률을 적용하나 GDPR은 역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법률을 적용함. 

 - [처벌] 법률을 미준수할 경우 GDPR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으나 POPIA는 이를 범법행위로 보고 구속형도 부과할 수 있음. 

 - [정보책임자의 책임] GDPR과 POPIA 모두 정보책임자(컨트롤러) 및 정보처리자(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의 기밀 보장 의무 준수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POPIA의 경우 이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책임자에게 있음.

       

▶ POPIA와 GDPR 간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이미 GDPR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들은 POPIA를 용이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1년 7월 1일부로 POPIA가 전적으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아직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해석과 감독기관(IR)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GDPR의 해석 및 적용 사례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POPIA에 저촉하지 않기 위해 남아공의 주요 교역국에서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규제의 수렴을 통해 아프리카의 교역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관된 규제의 부재는 국별로 상이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함.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1584 성장동력산업 대한유화 시황 부진 vs. Valuation Re-Rating 1도토리 조정희
1583 성장동력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되는 집은 투자계획도 미리미리 1도토리 조정희
1582 성장동력산업 CJ대한통운 승부수를 띄우다 1도토리 조정희
1581 성장동력산업 1 월 FOMC 를 앞두고 가치주 ETF 에 자금 집중 1도토리 조정희
1580 성장동력산업 현대차 2분기부터 재고 확충 효과 기대 1도토리 조정희
1579 성장동력산업 Daily Forex Live 1도토리 조정희
1578 성장동력산업 ( 주 )LG 에너지솔루션(373220) 적정 주가 범위 , 39 ~ 51 만 원 1도토리 조정희
1577 성장동력산업 현대차 4Q21 Review: 개선될 여지가 많은 2022 년 1도토리 조정희
1576 성장동력산업 펄어비스 신작 기대감 유효 1도토리 조정희
1575 성장동력산업 현대차 4Q21Review: 실적 쇼크는 피했다 1도토리 조정희
1574 성장동력산업 한국 2021년 GDP: 수출과 함께 열일한 민간소비 1도토리 조정희
1573 성장동력산업 덕산네오룩스 4Q21 실적 기대치 하회 예상 1도토리 조정희
1572 성장동력산업 현대차 아쉬운 수익성과 희망적 가이던스 1도토리 조정희
1571 성장동력산업 삼성화재 일회성 비용 반영에도 훌륭한 연간 이익 1도토리 조정희
1570 성장동력산업 SK ESG Weekly - 국제기후클럽과 우크라이나 위기 1도토리 조정희
1569 성장동력산업 한국 4Q GDP 이후의 국내경제 전망 1도토리 조정희
1568 성장동력산업 현대차 빛 바랜 분기 최대 매출 1도토리 조정희
1567 성장동력산업 자원 무기화, 원자재 사이클의 역사와 시사점 1도토리 조정희
1566 성장동력산업 하이브 눈높이 현실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1도토리 조정희
1565 성장동력산업 수요 액티브 전술집 202 2 01 : 가 까 워 지 는 바 닥 1도토리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