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추진 배경

2. 정의와 운영구조

3.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전략

4. 평가 및 전망
 

1. 추진 배경■ 중국정부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배경은 중국 내 시각과 해외 시각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중국 내 시각]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우회, 위안화 국제화 등 외부적 요인보다는 △화폐비용 절감 △거시정책의 정확성 제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 △금융 포용성 확대 등 내부적 요인을 더 강조하고 있음.1)- [화폐비용 절감] 디지털 위안화가 지폐와 동전의 일부를 대체하면 중국인민은행이 실물화폐를 인쇄·유통하거나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2)◦ 또한 코로나19가 현금 사용으로 인하여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로 현금 사용을 꺼리는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음.- [거시정책의 정확성 제고] 디지털 위안화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하여 통화 공급량을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통화 흐름을 더 정확하게 추적하여통화정책의 정확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음.3)◦ 또한 지방정부 및 공공부처의 재정자금 및 보조금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한다면 필요한 곳에 직접 전달이 가능하고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 해당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고 빠르게 사용될 수 있음.- [불법행위 방지] 경제 거래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위조 및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임.-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 보완] 디지털 위안화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민간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현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함.4)◦ 모바일 지급결제는 본질적으로 온라인 계좌이체이며 인터넷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본질적으로 ‘화폐’이므로 인터넷 유무에 관계없이 현금사용 및 계좌이체가 모두 가능함.◦ 중국당국은 디지털 위안화가 기존의 제3자 지급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조직하고 주요 상업은행, 전신사업자 및 제3자 지급결제기구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공동협력프로젝트라고 밝힘.- [금융 포용성 확대] 디지털 위안화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거나 은행계좌가 없는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곤층 인구에게 유용할 것으로 전망됨.◦ 이 점은 중국 국내뿐 아니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금융접근 취약인구들에게 디지털 위안화가 보급되도록 하는 요인이될 수 있음.- [통화주권 보호] 디지털 위안화는 암호자산의 등장에 대응하여 중국의 통화주권을 보호하고자 함.◦ 무창춘(穆长春)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연구소 소장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의 출현이 국가 통화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있으므로 디지털 위안화 추진의 주요 목적은 통화주권과 법정화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함.5)1) 中国经济时报(2020).2)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간 절감 예상금액은 수십억 위안으로 중국정부의 예산이나 GDP에 비하여 큰 금액은 아님.3) 디지털 위안화는 유통속도가 빨라 통화승수를 높임으로써 본원통화 투입량을 줄일 수 있고, 중앙은행 공개시장운영의 정확도를 높여 시장금리가 시장수요에 더욱 근접할 수 있도록 함.4)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하여 중국의 여러 주요 인사들은 디지털 위안화가 기존의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완’할 뿐 ‘대체’하는 일은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함. 《财经》杂志(2021).중국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과 전망 5KIEP기초자료21-102021년 7월 7일◦ 저우샤오촨 전 중국인민은행장은 비트코인의 등장을 경계하며 2014년에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식 연구를시작하였으며, ’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에서 리브라에 연동되는 화폐에 위안화가 제외되면서 디지털 위안화발행 추진을 서두르기 시작함.- [위안화 국제화] 디지털 화폐는 고효율, 빠른 속도, 높은 안전성 및 저원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무역·투자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이 확대되면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촉진되는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화폐의 국제화 여부는 국제적으로 해당 화폐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한계를 중국당국도 인지하고 있음.※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 총재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는 위안화의 국경간 사용을 늘리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위안화 국제화는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체제 및 정책적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 국제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언함.■ [해외 시각] 해외 주요 언론 및 학계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 국제화는 물론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주로 분석함.- [달러의 주도적 지위 약화] 디지털 화폐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인프라가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위상과 주도적 지위를 약화시켜 위안화 국제화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우회]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이 활성화되면 미국·유럽 등이 통제력을 가진 국제결제청산 시스템(SWIFT 기반)이 필요 없게 되어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작용 가능함.-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글로벌 규범 선도]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 생태계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년 시진핑 주석은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선도하도록 주문함.- [민간 지급결제업체 견제 및 데이터 확보]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운영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적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얻은 고객 신용정보를 국유상업은행에 공유함으로써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최근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누리고 있던 독점적인 정보우위를 견제할 수 있게 됨.6)◦ 제3자 지급결제 기업들은 그간 중국인민은행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최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지고 있음.※ 예를 들어, 제3자 지급결제 기업들은 ① 여러 상업은행에 준비금(备付金)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잔액에 대한 소비자 거래 기록이 불투명하였고② 사용자의 대규모 유동성을 활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③ 여러 은행에 개설한 준비금 계좌로 중앙은행 또는 청산기구의 기능인 국경간 자금청산 업무까지 수행하였음.◦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하여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금융 시스템의 통화 주권을 회복하고 통화 유통과정에서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5) 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