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ECH Insight ◆ 국내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운전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정책 방향은 고령운전자 관리에는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現 운전약자 전반의 교통사고를 상시 예방하는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 ∙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 추세로 최근 를 상회하고 있으며 65 11% , 고령운전자(65 ) 세 이상 의 교통사고 유발 점유율도 증가하는 추세임 * ’16 ~’20 65 ( ): 8.0% 8.8% 9.5% 10.2% 11.1% 년 년 운전면허소지자 중 세 이상 비율 도로교통공단 → → → → ❙ ❙ 2016~2020년 고령운전자 및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교 구분 고령운전자 (65 ) 세 이상 비고령운전자 (65 ) 세 미만 발생건수 비율 ( ) 사망자수 비율 ( ) 발생건수 비율 ( ) 사망자수 비율 ( ) 2016년 86,304 (8.1%) 759 (17.7%) 980,235 (91.9%) 3,532 (82.3%) 2017년 116,165 (10.9%) 848 (20.3%) 951,615 (89.1%) 3,336 (79.7%) 2018년 159,444 (14.0%) 843 (22.3%) 976,909 (86.0%) 2,934 (77.7%) 2019년 179,327 (14.8%) 769 (23.0%) 1,030,037 (85.2%) 2,579 (77.0%) 2020년 114,795 (10.5%) 720 (23.4%) 973,540 (89.5%) 2,361 (76.6%) * (TAAS), (‘21.6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통계 월 기준 ▚이에 정부는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 ) 75 , 정책 정부는 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진단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갱신주기 단축(5 3 ) → 년 등을 시행 중이며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 *를 운영 중 *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 이상 고령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 65~70 - ’20.9 ‘ ( )’ , 월에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안 을 일반에 공개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정 기반 운전적합성 평가시스템 개발 등의 추가 대책을 제시 , ICT ∙ ( ) 現 분석 정책은 고령운전자 문제를 앞서 겪은 주요국의 대응 방향과 큰 틀에서 유사하나* , 특정 연령대 중심의 운전자 면허 관리에 초점을 두는 특징이 뚜렷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