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구체화
IRA 는 배터리에 60 억달러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 여부를 정할 때 우려 해외 법인(Foreign Entity of Concern) 의

배터리 소재 부품을 쓰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해두었다. 핵심은 이 문장이다.

"FEOC if it is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 covered nation" 

해당 문장의 구체적인 기준을 미국 에너지부는 현지 시간 12/1 에 발표 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 기업이 1)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2) 해외 우 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경우 FEOC 로 간주 된다. 2024 년부터 청정 차량에 FEOC 가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할
수 없고 2025 년부터는 청정 차량에 FEOC 가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한 중요 광물을 포함할 수 없게 되었다.

25% 라는 지분율 자체는 높아 보이지만 사실상 제3국 법인을 만들거나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면 중국업체들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배터리 공급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한 미국의 부분적 허용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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