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 대외적, 산업ㆍ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함.

-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한 이래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중국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직접금융의 육성,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 및 금융 경쟁력 강화, 중국 국가전략과 금융시장 개방의 연계,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 미중 갈등의 격화와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등이 있음.

▶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는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살펴봄.

- 중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외자지분비율 제한 완화, 외자업무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하는 반면, 주식 및 채권시장은 인바운드 위주 단방향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 금융개방의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를 살펴봄.

-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 이후 양국간 통상분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 통상분쟁이 금융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

▶ 중국 금융개방의 산업ㆍ기술 환경 변화로는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를 살펴봄.

- 중국정부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 표준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금융개방 확대는 한국 금융사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한중 간 금융 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금융개방 정책과 관련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한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에 따른 중장기 진출전략 마련 필요

- 한중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체결 △파일럿 금융 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