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ECH Insight ◆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시 경과 연수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변압기 등 전력설비에서 용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시행중인 한국전력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사업과 더불어 경과연수가 높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력설비 교체⋅증설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여 충전인프라 확대 관련 정책수용성 제고 가능 ▚정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1.2)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상향 조정 ∙ 산업부가 입법예고(`21.8.27)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에서의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확대를 통해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계획 - (신축아파트)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0.5% → 5%로 상향 - (기축아파트) 충전기 설치의무 신규 부과: 의무설치 비율 0% → 2%로 상향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과·확대, 구매목표제 도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충전기 관련 단속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전력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설계용량이 부족한 공동주택이 많아 정전사고 우려 증가 ∙ (경과연수) 전체 공동주택 25,132개 단지 중 15년 이상 된 주택은 13,995개 단지에 해당 (약 56％) ∙ (설계용량) 세대별 설계용량이 3kW 미만 (변압기 용량부족) 공동주택은 7,921개 단지에 해당 (약 32% ) - `90년대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당시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가구당 적정용량은 1kW 였으나 현재는 세대당 3~5kW까지 증가하여 정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짐 * 아파트의 변압은 공동으로 소유한 변압기에 의해 이뤄짐 (변압기 교체 시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됨) ▚실제 여름철 중심으로 공동주택 내 정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한전은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 시행 중 ∙ 주거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여름철 공동주택의 정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를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에서의 정전사고가 전년 동기대비 (`20년 7~8월 133건, `21년 7~8월 221건) 크게 증가하였음 - 특히, 여름철에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변압기 용량 초과)하면서 정전사고 집중 발생 구분(세대별 설계용량)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합 계 2kW 미만 910 961 1,670 2,140 5,681 2~3kW 357 338 564 981 2,240 3kW 이상 9,870 4,592 1,712 1,037 17,211 합 계 11,137 5,891 3,946 4,158 25,132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면 2021년 10월 12일(화) 석간 보도 요청 - 인터넷ㆍ방송ㆍ통신 10월 12일(화) 오전 6시 이후 ∙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체비용 일부는 단지가 부담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내 의결 필요** * (지원사업) 노후 아파트의 변압기 및 차단기 교체 비용 지원 (비용분담: 기금 30%, 한전 부담금 50%, 고객 20%) ** 아파트의 변압기는 한국전력이 아닌 아파트 관리주체가 소유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전력설비로 변압기 노후화나 과부하에 의한 고장으로 정전되는 책임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 있음 ▚주택용 전력소비패턴과 전기차 충전기 이용패턴이 유사하여 주택용 전력부하는 가중될 전망 ∙ 전기차의 주거용 전력 충전패턴을 보면 주택용 전력소비패턴과 유사하여 퇴근시간 이후 주택용 전력부하를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주택용 시간대별 전력 소비계수❙ ※ 전력소비계수: (월평균 전력 사용량/1시간당 월 평균 전력사용량) x 1,000, 1,000보다 높으면 평균전력 사용량 보다 많이 사용했다는 의미, 자료: 한국전력 전력소비행태분석 보고서 (2020) ❙용도에 따른 시간별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량❙ * 출처: 실데이터 기반의 전기자동차 충전 데이터 분석 및 충전 패턴 도출, 김준혁, 전기학회논문지 67(11), 2018.